면세점 내국인 5000달러 구매한도 폐지 면세 한도 초과세금

면세점 구매한도로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좋을 내년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기존 내국인 5,000달러 내에서 구매해야 했던 면세점 구매한도 금액이 내년 3월부터 전면 폐지된다는 희소식입니다.

 

다만, 면세 적용금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600달러, 그러니까 약 한화 71만 원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썸네일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이유

내년 3월부터 해외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 없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정부에서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면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00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기획재정부 사전 브리핑에서는 2022년 경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제 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과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을 위해 40년 만에 현행 5,000달러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이유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부터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하기위해 내국인 대상 구매 한도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당시 기준은 종전보다 낮은 5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화폐가치가 올라가고 시장경제가 국제화됨에 따라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꾸준히 상향 조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를 봐도 제한을 두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애당초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량과 경제 규모를 고려해보면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제도 설립 취지가 맞지 않아 많이 퇴색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 그간 낮은 구매한도 때문에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개선되었고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면서 면세업계 운영이 더울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해, 제한적인 소비문화에서 개방적인 소비 문화로, 정부차원에서 소비 기조를 바꿔보겠다고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정부는 코로나 이후 해외 관광 산업이 호재일 것라 보고 있다.

말 그대로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해외 관광 산업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1~2년 후 정상궤도로 진입하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는 증권시장도 마찬가지로 면세업, 여행, 숙박, 항공산업 등의 분야가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된 국내 관광시장과 해외 관광시장을 본격적으로 재개시키기 위해 항공,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착륙 관광비행'의 운영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여 내년 6월 말까지 해외 여행객들이 좀 더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할 시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 한도를 총 거래액 기준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높거나 전년도 대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에서 10% 소득공제를 할 수 있으니 더욱 환급을 많이 받게 되는 꼴이 됩니다.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 지원도 독려한다?

정부는 내년 5월을 '상생 소비의 달'로 지정하고 지역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단위의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상품권은 종전 개인별 구매한도 제한에서 더욱 확대할 전망이고 정부가 발행한 소비쿠폰 중 숙박, 실내체육시설, 스포츠 분야 등에서 남은 약 400억 원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해 주요 피해 분야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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