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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약국, 가짜 의사 근절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겠습니다.
경찰 및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한 적발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습니다.
<출처 : 곧 대통령이 될 남자, 이재명 카카오스토리 中에서...>
'경제 대통령' 내세운 이재명…기본소득 공약은 어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표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자격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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