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잠실 60평 아파트 차명 정황 논란 위증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가 잠실에 60평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대선후보 장모가 6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최 씨가 동업자인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것처럼 등기한 뒤 차명 보유를 한 정황이 드러나 위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잠실 고급아파트 차명 정황 정리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가 잠실 시가 22억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제삼자에게 매매한 뒤 가등기를 설정하여 차명 보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논란은 오늘 21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TF에서 입수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약식명령 판결문을 토대로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 2005년 동업자인 김모 씨에게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아파트를 자신이 매매한 것처럼 허위 등기한 뒤 차명 보유하였습니다.

당시 김씨는 해당 아파트를 실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최 씨의 소유라는 것을 실제 입증함으로써 위

증 혐의로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지난 2005년 5월 내린 김 씨 위증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서에는 당시 아파트 소유자가 최은순 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 씨의 소유라고 주장해 허위 위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어떻게 잠실 아파트를 구매했나?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오빠가 2002년 잠실 아파트를 먼저 분양 받은 뒤, 2005년 장모 최은순의 동업자인 김 씨가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애초에 등기부 등본과는 달리 실제 소유는 최은순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동업자 김 씨 소유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까지 설정하는 치밀함을 보여줬고, 가등기 설정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실 아파트 말고, 또 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조카 이름으로 차명 관리했다는 것으로 의심받았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땅 역시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가등기를 설정한 방식이 이번 잠실 아파트 가등기 차명 방식과 동일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 TF 단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차명 부동산을 둘러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 필지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 평 의혹에 이어 서울 고급 아파트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진 것이 아닌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 씨가 각종 세금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