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무효 이유, 부동산 차명혐의 프로필

20대 대선 말고도 여러가지 논란이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당선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미 당선을 한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의 당선 무효가 되면서 국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양정숙 의원이 왜 당선무효가 되었는지, 양정숙 의원 프로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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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로 출마한 양정숙, 당선무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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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선거 혐의 의혹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양정숙 의원은 출마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1월 20일 비례대표로 출마한 양정숙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위반형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에 대해 "차명의혹 4건의 부동산은 실제 피고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부동산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했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동생들이 갚았다고 볼 만한 단서도 없다."며 결국, 양정숙 의원이 재산 내역 허위신고로 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재판당시 남동생의 증여세 부과 기록을 근거로 제출하며 부동산 구입자금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세라는 부분을 주장하였지만 제시된 증거 어디에도 양 의원의 어머니부터 자금출처가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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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의원이 부동산 차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4명과 언론인 4명을 명예훼손으로 무고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혐의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재판이 기울어졌다.

"피고인이 수사,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무고한 당직자와 언론인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로인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판시를 따르며 법원을 걸어나온 양정숙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양정숙 국회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혐의로 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양정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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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프로필

 

양정숙 나이 : 1965년 3월 12일 만56세

양정숙 학력 : 혜원여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석사)졸업

양정숙 정당 소속 : 무소속 비례대표

양정숙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people/%EC%96%91%EC%A0%95%EC%88%99-%EC%9D%98%EC%9B%90%EC%8B%A4/10006699256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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